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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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342889f
2022-12-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b67f3f4
2022-01-0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43d081a
2020-02-18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7dddbe
2019-08-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d9788f9
2019-08-20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8aa8e8
2015-07-2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cb2fa35
2015-06-22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aa4a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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