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2조의11 (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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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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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b71c
2024-01-02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5661
2022-06-1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4fa6
2021-04-13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884a
2019-08-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04d42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1797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e9ba2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ad832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fb099
2017-07-26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692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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