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사후처리

제38조 (구조된 사람의 구호비용)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구조된 사람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구조된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구조된 사람은 제1항의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조된 사람이 제1항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망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된 사람"은 "유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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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b71c
2024-01-02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5661
2022-06-1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4fa6
2021-04-13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884a
2019-08-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04d42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1797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e9ba2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ad832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fb099
2017-07-26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692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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