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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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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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b71c
2024-01-02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5661
2022-06-1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4fa6
2021-04-13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884a
2019-08-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04d42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1797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e9ba2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ad832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fb099
2017-07-26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692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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