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조의9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수의사법

동물진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사유
2.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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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a12f34b
2024-01-23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b5f0ee
2024-01-02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371e5b2
2023-10-2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8ddeaf1
2022-12-13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b961a2f
2022-01-0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434820
2020-08-11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62fae09
2020-05-19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1468824
2020-03-24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0d051ef
2020-02-11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290f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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