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감독 <개정 2010.1.25>

제33조의1 (과징금 처분)

수의사법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병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기한 안에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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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a12f34b
2024-01-23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b5f0ee
2024-01-02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371e5b2
2023-10-2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8ddeaf1
2022-12-13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b961a2f
2022-01-0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434820
2020-08-11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62fae09
2020-05-19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1468824
2020-03-24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0d051ef
2020-02-11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290f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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