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0.1.25>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수의사법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9.8.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9.8.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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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a12f34b
2024-01-23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b5f0ee
2024-01-02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371e5b2
2023-10-2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8ddeaf1
2022-12-13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b961a2f
2022-01-04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0434820
2020-08-11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62fae09
2020-05-19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1468824
2020-03-24 법률: 수의사법 (타법개정) @0d051ef
2020-02-11 법률: 수의사법 (일부개정) @290f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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