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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보칙

제41조 (수수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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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4.7>

1.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2. 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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