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50조 (수수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4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ㆍ지정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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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631484
2025-03-1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bae44d9
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4239164
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d1470b
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c85be8c
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779ced
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1466af
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5c8bba2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8c27b1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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