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9조의4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검사 업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

1. 제44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2. 제4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중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방법이 없는 원료ㆍ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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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631484
2025-03-1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bae44d9
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4239164
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d1470b
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c85be8c
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779ced
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1466af
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5c8bba2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8c27b1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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