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3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숙련기술장려법

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1.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3-07-18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38f532c
2020-03-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56d5ec9
2016-01-27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2fa350a
2015-01-20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 @9519cf4
2010-05-31 법률: 숙련기술장려법 (전부개정) @2a0f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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