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6조 (청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2.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취소
3.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4. 제31조제4항에 따른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6-02-19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c2c50ec
2025-11-1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ab0edf9
2025-10-0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82f8e3b
2023-09-14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f473ff2
2022-12-31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전부개정) @7bd5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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