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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개정 2019.2.8>

제40조의1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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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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