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

제57조의1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손해배상계획서

**②**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제57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