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지원시설의 업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의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
6.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7. 수사ㆍ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8. 스토킹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9.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
11.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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