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74조 (실태조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
2. 유지관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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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d4e6155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201933
2023-12-26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341da
2021-01-12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9a504e
2020-03-24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a24936
2020-02-18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210945
2019-04-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3ac811
2018-03-27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dc1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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