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75조 (보고 및 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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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d4e6155
2024-01-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9201933
2023-12-26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e341da
2021-01-12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a9a504e
2020-03-24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ca24936
2020-02-18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210945
2019-04-30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3ac811
2018-03-27 법률: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dc1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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