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조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절차 등) 다음 조문 → 제6조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