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검역

제18조 (검역의 방법 등)

식물방역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조의3, 제12조, 제28조 제28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검사ㆍ검역의 방법, 검사ㆍ검역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검역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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