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0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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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c6964dd
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487eb7
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ff17ce0
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6b6a8eb
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69e2777
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966868
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bcaf819
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aa14c0
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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