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37조 (출원공개)

식물신품종 보호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제16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할 때 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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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c6964dd
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487eb7
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ff17ce0
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6b6a8eb
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69e2777
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966868
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bcaf819
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aa14c0
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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