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7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식물신품종 보호법

**①** 2인 이상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5조제4호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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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3013a75
2020-02-11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c6964dd
2019-12-1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487eb7
2017-11-28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ff17ce0
2017-07-26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6b6a8eb
2016-12-0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69e2777
2016-02-29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966868
2015-07-20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bcaf819
2015-06-22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타법개정) @caa14c0
2013-08-13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1921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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