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제15조 (공청회의 개최)

식생활교육지원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한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 수립 시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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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d453a1
2021-08-17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ddf7d5
2021-06-15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35ac32
2020-02-11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b952cd
2018-12-24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27c5131
2018-09-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30045ff
2016-12-0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d93f49d
2013-08-1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b2194c5
2013-03-2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342708f
2011-11-2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5e6bc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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