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등

제16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8.12.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시ㆍ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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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d453a1
2021-08-17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1ddf7d5
2021-06-15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f35ac32
2020-02-11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4b952cd
2018-12-24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27c5131
2018-09-18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30045ff
2016-12-0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d93f49d
2013-08-1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b2194c5
2013-03-23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타법개정) @342708f
2011-11-22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5e6bc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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