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5조 (청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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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47865
2025-04-0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11b9
2023-08-08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ed28e
2023-06-13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846e6
2022-06-10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6e087
2018-12-1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e7468
2017-04-18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7424
2016-02-03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15e85
2013-07-30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c09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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