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4조 (수수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에 따라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13조에 따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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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47865
2025-04-0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711b9
2023-08-08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ed28e
2023-06-13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846e6
2022-06-10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6e087
2018-12-11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e7468
2017-04-18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827424
2016-02-03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15e85
2013-07-30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c09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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