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제13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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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e4f57
2024-01-02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0153d
2023-06-13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cde39
2021-08-17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22731
2020-12-29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873af9
2020-04-07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2e8df
2020-03-24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655be
2018-03-13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8631e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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