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식품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국가인증 제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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