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제24조 (정보공개 등)

식품안전기본법

**①** 정부는 식품등의 안전정보의 관리와 공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식품등의 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해당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정보공개 요청사유, 정보공개 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계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은 시험ㆍ분석, 연구ㆍ개발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하여 기관 상호 간에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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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b3b5ed5
2025-03-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628284
2022-06-10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d36516e
2021-07-27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4579e76
2020-12-29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6b2bd3b
2020-08-11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85885bb
2020-02-18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타법개정) @335d27f
2018-06-1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54062c6
2016-12-02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fda8975
2016-02-03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3ed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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