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8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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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f12b72
2025-07-22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4bfb4d
2025-05-27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7f9c7
2025-01-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5e1ee4
2022-1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c2c4b0
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beb7cf
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8596f1
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3189cb
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1a56f5
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6ab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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