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5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신용보증기금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 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 기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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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b27fa8d
2025-04-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857d075
2023-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8181a1
2021-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b53b26
2021-04-20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fee73
2020-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dedb22
2020-02-04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62e519e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436871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a32d92
2018-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3fc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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