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5.19>

제23조의2 (유동화보증 등)

신용보증기금법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4.1>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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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b27fa8d
2025-04-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857d075
2023-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8181a1
2021-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b53b26
2021-04-20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fee73
2020-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dedb22
2020-02-04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62e519e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436871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a32d92
2018-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3fc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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