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1.5.19>

제23조의4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신용보증기금법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

**②** 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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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b27fa8d
2025-04-0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857d075
2023-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8181a1
2021-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b53b26
2021-04-20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fee73
2020-12-29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1dedb22
2020-02-04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62e519e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436871
2019-11-26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a32d92
2018-12-31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3fc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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