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40조의2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