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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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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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보증채무금 대구지법
  2. 판례 보증채무금등 대법원
  3. 판례 구상금청구사건 대구지법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 판례 보증채무금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