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신탁법

**①**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2.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중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그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3.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4.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③**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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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f4c07
2014-05-20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fe04e0
2014-03-18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cc1349c
2014-01-07 법률: 신탁법 (일부개정) @f856289
2011-07-25 법률: 신탁법 (전부개정) @d2a31b8
2005-03-31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5e899d8
2002-01-26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e67173a
1997-12-13 법률: 신탁법 (타법개정) @9037b6e
1970-01-01 법률: 신탁법 (제정) @4cbd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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