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의1 (부대사업의 시행)

신항만건설 촉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역 내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신항만 사용료의 인하 또는 신항만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해당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부대사업의 시행 목적
2. 부대사업 사업비의 규모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대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대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해당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a8b080
2024-01-23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b96baee
2023-10-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04370b
2023-05-16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2ad7930
2022-12-27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f6b758
2021-11-3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bbcd9e5
2020-03-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d80709
2020-02-18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70631e
2020-01-29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4eee3f
2019-08-2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5f8ce98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