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 (권한의 위임)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5.24, 1997.12.31, 1999.7.6, 2006.12.21, 2008.2.29, 2010.11.24, 2013.3.23, 2018.4.30, 2024.7.23>

1.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제출
1.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에 관한 평가
1. 법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ㆍ폐지 승인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 및 준공확인필증 교부
3. 법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전 사용의 신고수리
4.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에 한한다)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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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a8b080
2024-01-23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b96baee
2023-10-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304370b
2023-05-16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2ad7930
2022-12-27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9f6b758
2021-11-3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bbcd9e5
2020-03-31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d80709
2020-02-18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d70631e
2020-01-29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타법개정) @c4eee3f
2019-08-20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5f8c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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