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조의7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③**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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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8f1d68d
2025-03-25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7768ff0
2023-09-14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6a97710
2023-08-1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c19beb4
2021-12-0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dac3468
2020-05-2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6bfc1bc
2019-04-0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1c03721
2018-04-1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16d22d
2017-12-1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daa144d
2016-12-2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f86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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