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적용범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09-05-08 법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3ffb25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06.24 ← 이전 조문 제1조 (목적) 다음 조문 →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