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1조의3 (양육환경 실태조사)

아동복지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양육환경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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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5aa26a
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cc140b1
2025-11-1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3cf80de
2025-10-01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1d0fc4a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fa014eb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6543c89
2025-04-0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d33a69a
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9641e1e
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a1aa4b
2024-01-09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3967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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