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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6조 (상습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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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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