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아이돌봄 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aee0076 -
2025-04-2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2859c9b -
2025-04-2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0e06703 -
2023-04-1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9e9247b -
2022-12-27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b478335 -
2020-10-20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0d71f3 -
2020-05-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69f700 -
2017-12-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b637a45 -
2016-03-0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ed08d6d -
2015-12-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5d9a571
현재 조문(제2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