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조의5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암관리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만 해당한다)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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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4751baa
2025-10-0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680fb58
2024-03-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1e5a435
2024-01-02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d76a20f
2022-06-10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c8bdc30
2021-03-23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b49816a
2020-08-11 법률: 암관리법 (타법개정) @92fda58
2020-04-07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0150ed8
2018-12-11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8b6fbf5
2017-09-19 법률: 암관리법 (일부개정) @74c5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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