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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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accd4
2024-10-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89a01
2024-02-1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32656
2020-12-22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e2d78
2019-12-03 법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d823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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