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산업통상부령 제5장 안전관리

제72조의12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액화석유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20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2조의1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