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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1.7.28>

제10조 (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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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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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