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조의24 (불합격품 등의 처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대한 소각 또는 매몰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조의2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82872
2025-10-0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e6461
2024-0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945b6
2024-02-06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d3e7c
2024-01-2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98cee
2023-08-0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baa13
2023-03-21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276a
2022-12-13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f19fb
2022-06-10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08a3d
2021-05-18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7a3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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