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양곡증권정리기금 <개정 2025.8.26>

제25조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양곡관리법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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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75d3e01
2025-08-2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2f4192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2020-12-29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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