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 (성 주류화 조치)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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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15cd314
2025-12-3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00a80f9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5f061da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9db38f6
2025-04-2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32bf724
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f982f37
2021-01-1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86d06b9
2020-05-19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a1478b3
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1db9ee
2018-12-18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d2a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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